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르면 5일 여야 간사 첫 회의를 연다. 여당 간사는 조원진 의원, 야당 간사는 강기정 의원이 유력하다. 두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도 겸직한다.
연금특위 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내정됐다. 연금 특위 위원으로 여당에서는 김현숙, 강석훈, 이종훈, 강은희, 김도읍 의원이 참여한다. 야당은 김용익, 배재정, 진선미, 홍익표, 홍종학 의원이 내정됐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는 정진후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김현숙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참여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모두 구성 윤곽이 잡혔지만 활동 시기를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에 앞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실무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는 5일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생산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의 초점이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국부유출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한 증인이 채택될 수 있게 되기를 새누리당에 강력 촉구”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증인 채택에 주력할 방침을 시사했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헐뜯으려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리한 증인 채택이 국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두고도 여당은 국조 요구서가 채택된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돼야 시작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