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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생수사로 위기 돌파한다
다단계·보이스 피싱·강력범죄등 주력수뇌부 판단 필요한 특수수사는 유보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사면초가 檢, 민생 챙기기로 위기를 돌파한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상태에 빠진 검찰이 '민생 수사'로 위기국면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와 천 후보자 낙마 등 잇따른 악재로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본연의 책무인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되찾겠다는 판단에서다.
권력형 부패나 대기업 비리 등을 척결하려는 굵직한 특수수사보다는 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후 검찰에서는 국민생활 안정에 수사력을 집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검찰은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겨냥한 보험범죄나 불법 채권추심,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살방조 사이트나 강ㆍ절도,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민생침해 범죄 수사의 경우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특수수사에 비해 일선 검사들 선에서 수사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생침해 수사가 국민생활과 밀접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는 점 역시 '위상 회복'이 시급한 검찰의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도 19일 사상 초유의 검찰 지도부 공석 사태로 인한 업무 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후임 검찰총장과의 협의 절차도 없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단행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 상황에서 원칙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임 대검 차장에 임명된 차동민 지검장도 "검찰 조직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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