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달러 규모인 미국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오는 6일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몇몇 중대형 은행들이 정부의 '졸업 규정'을 악용, 자금 상환을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도덕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감독기관이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일부 대형 은행이 까다로운 프로그램 졸업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금상환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골드만삭스 등 일부 대형 은행들이 경영간섭을 피하고자 '조기 졸업'을 추진해 문제가 됐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선트러스트은행ㆍ레지온파이낸셜ㆍ피프스서드은행 등 미국의 3개 중대형 은행의 미상환 금액은 총 118억 달러에 달하며 프로그램 전체 미상환 금액(650억 달러)의 약 20%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씨티그룹ㆍJP모건 등 9개 초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구제금융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구제금융 당시 대표 은행으로 혜택을 입었을 만큼 영향력이 높은 은행들이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소형은행을 포함해 현재 정부 자금을 일부라도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모두 600여 개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독 이들 은행의 미상환액이 돋보이는 셈이다. 재무부 투자분 3,864억 달러 중 1,990억 달러가 이미 상환됐을 정도로 지금까지 미 은행들은 정부 자금을 조기에 갚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특히 선트러스트의 미상환 규모는 이 은행에 긴급 투입된 1차 지원금(35억 달러)보다도 많은 49억 달러에 달했고, 레지온파이낸셜과 피프스서드은행도 1차 지원금 규모(35억 달러)와 거의 동일한 채무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기금의 졸업 조건으로 기존 정부투자분의 일부를 신주로 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주 권리희석 등을 우려한 은행이 상환을 미루게 됐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졸업한다 해도 현재 투자 분에 대한 감독은 지속되는 등 규제 강화에서 피해가긴 어려워 은행의 방침으로 주가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은 이어 "경영 상황이 나쁜 일부 소형은행의 경우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프로그램 상환이 힘든 상태"라며 "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구제금융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