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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서민 주거복지를 포기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주거복지 분야의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거나 신규 주거복지 사업의 경우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비촉진사업지원으로 2014년 1,250억 원 예산을 편성 받았으나 2015년에는 250억 원 준 1,000억이 편성됐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부분은 2014년 500억 원 지원받았으나 2015년에는 300억 원이 편성되어 올해 보다 200억 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승강기 공사, 옥상 방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폭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 복지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 1,000억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며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주거복지를 포기한 예산안이므로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 시 주거복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