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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청년세대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마중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 투자주체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노인복지를 늘리기에 급급한 정부는 미래세대에 빚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 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저축을 할 여유가 없다. 기업들은 규제와 비용부담을 피해 해외이전 행렬에 동참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세대를 강하게 떠받쳐줄 사회자본이 사실상 고갈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나란히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평가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는 지난해(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 급증한 1,117조3,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만성적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7~2012년 명목GDP가 연 6.3% 증가하는 사이 국가채무는 무려 연 14.2%씩 급증했다. 재정적자 누적→국가채무 증가→이자부담 증가→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맞물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눈앞의 불 끄기에 급급한 경기부양책이나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 분야의 지출이 결국 미래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빚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꺼져서 추세를 벗어나야 할 때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맞지만 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며 "재정 용도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잡아야 미래세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보다 주머니 사정이 더 좋지 않은 건 가계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ㆍ4분기 1,02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가계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니 훨씬 빠른 속도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추락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2011년 2.7%까지 급락했다. 뉴질랜드(2.3%), 일본(2.9%)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이다. 더구나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제 저축보다 대출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뿌리를 내렸다.
정작 돈을 쌓아둔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그나마 한다 해도 해외로 나가는 추세다. 2012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0년 대비 25배나 급증했다.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내투자와 고용여건은 더 악화됐다. 국내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고 청년실업률은 10%대로 껑충 뛰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고용 억제는 당장 생산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내부의 인력단절과 노동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