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대선 후보들에게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 등 5대 중소기업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역할에 맞게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합해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시책은 총 21개 부처 1,541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반면 전담조직은 최고책임자가 차관급인 중기청과 비상임기구인 중기특위여서 미흡하다는 게 중앙회의 판단이다.
또 정부 조달시장에서 협동조합이 계약 주체가 돼 물량을 받은 다음 조건에 맞는 기업에 배정하는 공동수주우선구매지원제도를 포함해줄 것을 부탁했다. 기존에는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완전 경쟁 체제로 바뀐 이후 특정 중소기업이 조달물량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전담 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제안했다. 중소 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의 경우 대형 마트의 확산으로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사치ㆍ고급 업종에 비해 2배나 높아 불합리하다는 게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백화점ㆍ할인점뿐만 아니라 TV홈쇼핑까지 대기업이 독점한 상황에서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확보는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