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경계표시가 3㎝내외로 정확해진다.
이에 따라 토지측량에 따른 민원분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전체 토지 지적공부의 15%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측지계는 지구상의 특정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측량 기준은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용해왔다.
세계측지계는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측정 기준으로, 이를 도입하면 GNSS(위성항법시스템)의 정밀 위치 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차범위도 3㎝ 내외로 정확하다.
도는 ‘2015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전체 토지의 15%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체 토지의 10%를 변환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측지계 변환이 일제 잔재 청산, 도민 재산권보호 및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변환 목표를 15%로 상향 설정했다.
도는 원활한 변환작업을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환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대상지 현지에서 기준점을 측량하고, 변환프로그램을 통해 변화계수를 산출한 후 기존에 동경측지계로 기록된 개별 필지들의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 선정에서 측량, 변환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세계측지계 변환은 일제 청산을 통한 토지주권 회복과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간정보 활성화에 이바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