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파열음 심상찮다] 한-일

지난 9월 말 스위스 제네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처음으로 통상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의 협정 위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WTO 1차 김분쟁 조정 패널회의.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김분쟁이 우리 측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였을까. 일본은 21일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전격적으로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 측 정부에 통보해왔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겉으로 보면 6월 WTO 상소기구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D램 시장의 2004년 말 기준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8.9%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엘피다(18.6%)가 잇고 있으며 15.9%의 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업체가 기술 선진국인 일본의 D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간 무역마찰은 반도체에서 다른 최첨단 품목으로 확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최근 펴낸 ‘한일 주요 산업별 기술경쟁력 비교’를 보면 디지털TVㆍ로봇 등 10대 차세대 첨단산업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한판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오는 2010년에 일본을 따돌리고 최고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분야에서도 갈수록 기술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예측했다. 김분쟁에 이은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는 앞으로 첨단제품을 놓고 전개될 한일 양국간의 무역분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