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털 등으로도 이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실시간 동화상 통화가 가능한 IMT-2000(WCDMA) 서비스는 연말께 서울지역부터 시작되나 전국단위 사업은 당초 예정된 2006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또 정부의 벤처 지원자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세분화된 지원창구도 대폭 정리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본지 2월10일자 2면 참조,
이날 업무보고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로 국민참여사회 구현
▲IT를 통한 변화와 개혁 촉진
▲미래 성장동력으로 IT 신사업 창출 등 3대 정보통신 정책기본방향을 제시, 오는 2007년까지 IT 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능형 로봇을 비롯해 포스트PCㆍ디지털TVㆍ이동통신ㆍ디스플레이ㆍ반도체(시스템온칩 등)ㆍ텔레매틱스ㆍ임베디드소프트웨어ㆍ디지털콘텐츠 등 9개 품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2007년까지 총 1조6,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PC 출고단계에서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시장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