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 이전ㆍ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기술거래소가 기술 사업화 정책 포럼을 잇달아 열고 ‘신(新)기술금융’을 선점하려고 시도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 산업은행 등은 발 빠르게 맞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산자부, ‘기술 사업화 인프라’ 의욕적 추진= 산자부와 기술거래소는 최근 기술사업화정책 포럼을 잇달아 열어 기술이전ㆍ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 가능성과 벤처펀드의 투자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ㆍ벤처기업에 이전되는 것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기술가치평가 제도화, 기술 사업화 투자조합 설립, 기술가치평가보증 도입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처간 이견 팽팽=5,000억원 규모의 기술 사업화 투자조합(만기 10년)을 결성해 기술사업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산자부 방안에 대한 관련 부처와 벤처캐피털 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기획예산처 등은 ‘투자위험이 높은 분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산자부의 해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벤처캐피털 업계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더라도 투자를 회수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면 메리트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거래소가 민간 보증보험사나 은행과 손잡고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위험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져 이용이 저조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기술신보, 산은 등도 맞대응 나서= 돈줄을 쥐고 있는 기보나 산업은행 등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기술 금융 시장을 선점당하면 존재 이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보는 지난 23일 중소ㆍ벤처기업이 국내외 유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이전보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도 창업 2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영하고, 1,000억원 규모의 기술력평가 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수단이 없어 기술이전ㆍ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술거래소가 산자부와 함께 추진중인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상품이 강력한 경쟁상대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기술거래소 관계자는 “보험사와 기술거래소가 담보로 잡은 기술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과중한 보험료 부담 없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