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은 적어도 외형상 수치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대기업의 반발로 힘들 것같았던 부채비율 200%달성이 연말까지는 대부분 실현된다. 금융개혁도 투신사구조조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부실금융기관들이 대거 정리되고 살아남은 금융기관들은 국제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켰다 .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같은 구조조정의 결실이라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결실뒤에는 부작용도 만만치않았다. 정부가 재벌의 사재출연을 강요한다든지 빅딜에 과도하게 개입, 관치경제가 더 강화된 것이다. 특히 수많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들이 사실상 국영기업화된 폐해는 심각하다. 관치경제의 시정이 구조조정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金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율경영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경쟁력만 있으면 오너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뭐라하지 않겠다』
는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의 일은 기업에 맡겨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내년부터는 시장경제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정책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투명 및 책임경영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의지의 후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은 올 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올해까지의 구조조정은 재무구조개선에 치중했다. 내년부터는 재무건전화의 토대위에서 실제로 얼마나 경쟁력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새천년에 들어서면 정보화와 디지털의 변혁 물살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개발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재벌개혁의 성패는 내년 이후 기업들의 대응전략에 달려있다. 이는 정부가 간섭하거나 강제한다고 될 차원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일류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선진화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개혁으로 승화돼야 한다. 대우와 투신사 구조조정을 조속히 매듭지은 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정부의 규제 및 간섭 시정을 서둘러 한다. 구조조정이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