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주최 조찬 강연에서 “준농림지에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문제는 건교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를 허용해도 수도권에서는 절대로 안되고 지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도시 주변 농지의 경우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농지가치를 상실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토지에 대한 법률이 모두 119개나 되는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 땅 한 필지에 10가지 규제가 중복돼 있어 땅 주인도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른다”면서 “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과거 준농림지 등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도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으면 다시 묶는 등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제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하락에 대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배로 올랐는데 최근 강남에서 0.1% 하락했다”면서 “이는 떨어진 것도 아니며 서울은 기본적인 수요가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의 과다한 규제를 풀어 서울 지역의 빌딩을 고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