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일반보험을 받고 나서 불필요하게 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바람에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이 9일 발표한 '일반손해보험의 국내 보유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며 낸 보험료와 돌려받은 보험금의 차이인 출재수지차가 일반보험 분야에서 지난 2008 회계연도에 6,1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일반보험 출재수지차 손실은 2003년 4,481억원, 2004년 5,965억원, 2005년 7,400억원, 2006년 7,715억원, 2007년 8,02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다 2008년에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다소 줄었다. 일반보험에는 화재ㆍ해상ㆍ기술ㆍ책임ㆍ종합ㆍ도난 등 기업성 보험이 주로 포함된다.
개발원은 "출재수지차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보험 가입을 줄이고 손보사끼리 서로 재보험을 받아줘 보유율을 높이는 한편 국내에서 보험료율 산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국내 일반보험 보유율은 상해를 제외하면 2008년 36.6%로 일본의 76.7%(2007년 기준)에 비해 낮다"며 "일반보험 손해율이 지난 5년간 평균 42.5%로 양호하다 보니 지금처럼 재보험에 많이 가입하기보다는 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유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보험영업이익은 7.8% 늘어난다고 개발원은 추정했다.
개발원은 또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국내 손보사끼리 재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드물어 전체 일반보험 재보험 거래의 0.3%에 불과하다"며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국내 손보사나 재보험사에 남는 비율이 60%가 안 되고 나머지는 해외 재보험사 등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