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이 매년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40%(2010년 기준 10.8%)까지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주개발률을 높여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해외 자원개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경부에 따르면 에너지 자주개발률이란 국내 소비량 중 국내외에서 국내 기업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의 비중을 뜻한다. 이는 전세계에서 석유 공급 구도가 가장 취약한 한국과 일본만이 채택한 개념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국내 에너지 생산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자원 생산국과 지리적으로 멀어 장거리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967년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했고 우리도 최근 고유가 파동, 전력난 등을 겪으며 자주개발률을 경제의 생사를 좌우하는 주요한 정책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 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비중동 지역 공략'과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중동에 집중됐던 에너지 수입노선을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함과 동시에 해외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첨병으로 내세워 2030년까지 석유ㆍ가스 40%, 6대 전략광물 50%, 비전략광물 40%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변종립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 정책관은 "자주개발률 확대는 수입의존도 완화, 간접적인 수입선 다변화 등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기업들이 운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가스공사만 해도 지난해 기준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이 4조4,000억원에 이른다. 부채는 곧 신용하락으로 이어져 해외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가관리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요금 현실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