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담당 정보기관 美NSA, 오바마 정부 때도 자국민 정보수집”

미국의 해외정보 감시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이메일 내역 등 개인정보 수집 대상을 외2007년부터 자국민까지 확대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1년까지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도 비밀 정보수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2009년도 NSA 감사관 보고서 등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1급 기밀로 분류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NSA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이메일 이용 기록 등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의해 비밀리에 승인됐다. 애초 NSA의 정보수집 활동은 감시 대상자 중 최소한 한 명이 미국 영토 밖에 있을 경우나 해당 통신을 주고받는 인물이 모두 외국인일 때로 한정됐으나 2007년 미국민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 신문이 입수한 2007년 법무부 명의의 비밀 메모에는 NSA가 “미국민이나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메타 데이터를 분석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NSA가 수집한 메타데이터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계정과 IP 주소 등 해당 인물의 물리적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이메일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NSA는 이 프로그램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이후에도 2년 가까이 가동하다가 2011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그러나 NSA가 최근까지 미국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기록 등 정보수집을 이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2년 NSA가 정보를 분석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이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