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동의안 2월중 국회 통과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가능성이 ‘시계 제로’이다. 미국은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비준동의안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선일정(11월)까지 겹쳐 있어 더더욱 정치권이 비준동의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희박한 형편이다. 더구나 미 대선에서 한미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비준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늦어도 오는 2월 중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미 의회 비준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정은 여의치가 않다. 13일 정부와 재계 등은 미국의 이 같은 정치적 변수를 근거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국회가 2월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 후 4월 총선까지 모든 관심이 총선 이슈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총선 후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지명 전당대회가 이뤄지는 8월 이후 연말까지는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7월 이전에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3월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회가 회기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3월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모두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어 FTA에 적극적인 공화당 정부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을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쇠고기 협상의 조기 타결을 미국이 희망한다면 의회에 빨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경제단체장들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미 FTA의 발효가 시급하다”며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계는 미국 경제계와 함께 18~19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 자리에서 양국 정부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내 정치권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비준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과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