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 멜라민 사태 확산 등으로 국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18대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최대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기획재정부 감사다.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안의 타당성과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내년 성장률 전망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안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재정부에 대해 정치권이 거센 포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멜라민 오염 식품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먹거리 안전 대책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치권이 국정감사라는 ‘빅 이슈’가 시작된다면 경제부처의 최대 이슈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3차 공기업 선진화계획’ 발표를 들 수 있다. 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내용 등을 담은 1단계 방안에 이어 26일 2단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예정보다 늦게 발표되는 이번 3단계 선진화 계획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통합 여부 등 민감한 쟁점을 담고 있다.
그동안 1ㆍ2차 방안에서 미뤄왔던 기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새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목청을 높여 온 공기업 선진화를 최종 마무리하는 이번 3단계 방안이 얼마나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담고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9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예고돼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현 5.25%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률이 최근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회의 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의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지, 총재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