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3백70억불로 확충/불실채권 정리기금 5조로 증액정부는 9일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 우리 정부 및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검토중이다.
대외신인도 하락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외환관리능력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 만큼 지난 10월 29일의 1차대책 때처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번 대책이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계획 발표 차원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지적을 받은 점을 감안,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즉효를 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달러공급 확대, 외환시장 구조개선, 외화차입 원활화,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소와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활력 회복의 관건이라는 인식아래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기업 자구노력 소화 확대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여신 증가와 외화자금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금사들의 경영개선 및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개선방안을 중점 강구중이다.
또 붕괴상황에 직면해 있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한은특융 등 직접적인 대책도 강구중이나 대책의 성격상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으로는 환율변동폭 확대 또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러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직접적인 외화차입을 추진하고, 내년 1월로 앞당긴 채권시장 개방 및 현금차관 확대계획을 다시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불안심리가 정부의 환율방어능력에 대한 의심에 있다는 점을 감안, 국책은행의 해외차입 지원 등을 통해 현재 3백억달러내외인 외환보유고액을 3백70억달러 내외로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중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기업의 자구노력 소화를 위해 3조5천억원으로 책정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기업자구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외국인 적대적 M&A 조기 허용 ▲출자총액한도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처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유변동환율제 전격 도입, 한은의 자금차입 및 특융지원 등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자칫 금융위기를 대내외에 「실토」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외국인 불신의 기저에는 한국의 경제선진화를 위한 개혁, 즉 금융·노사부문 개혁이 미진한 데 있다고 보고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강조하고 법안의 회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입 등 후속조치를 가급적 이른 시일내 시행할 방침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