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업·반덤핑등 쟁점 진통 거듭

■ WTO 각료회의 이모저모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지적재산권(TRIPS)-공중보건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농업과 반덤핑 등 우리측 핵심현안이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13일 저녁까지 `진통'이 여전한 모습. 13일 밤 늦게까지 계속된 마라톤 회의에서는 반덤핑협정 개정문제에 대해 미국이 계속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표단 관계자는 설명. 특히 개도국이 이행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다 유럽연합이 환경문제의 의제 포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각료선언문이 어떤 형태로 뒤바뀌어 나올지를 놓고 관측이 분분. ○. 이번 회의의 타결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태도가 최대 변수로 부상.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13일 새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보니까 유럽연합 대표단은 자리를 뜨지 않고 대책협의를 계속중이었다"면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모두가 `환경문제' 일색이었다"고 전언. 유럽연합은 농업에서도 수출국인 프랑스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라는 문구에 대해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대표단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표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과 유럽연합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그룹의 공조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 ○. 이번 협상에서 타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2일. 선진국과 개도국간 최대쟁점이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타결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미국과 브라질 등은 양측의 입장을 서로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타결의 가장 큰 분수령은 12일 저녁 전체회의. 카타르 통상장관인 요세프 후세인 카말 전체회의 의장은 이날 각국의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이제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엔드(End) 게임'을 할 차례"라면서 '종합타결안(Overall Package)'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 도하회의에서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 실제 개도국은 지재권-공중보건 문제는 물론 이행문제 해결에 있어서 강경한 톤을 고수중인데다 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를 형성하고 있어 선진국 진영은 당혹. 특히 인도가 중심이 된 개도국들은 지난 12일에는 기존 6개소그룹 외에 나머지쟁점들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 기타 의제를 다루는 7번째소그룹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 미국 항공기 추락 사건이 발생한 12일에는 `주경기장'격인 쉐라톤 도하호텔은 물론 미국 대표단이 묶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츠칼튼 호텔 등지가 한때 초긴장 상태. 우리 대표단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던 중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장에서 한때 묵념이 진행되기도 했다"면서 "테러가 아닌 사고로 추정되면서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였다"고 전언.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항공기 추락사건이 도하 논의에 아무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한편 이날 도하 시내 곳곳에 배치된 무장 및 사복 군인들은 회의 개막식 이후다소 느슨해졌던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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