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계획’을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선일정에 편승해 할 일을 미루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일절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서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주로 ▦행정자치부, 검찰ㆍ경찰 등 공직기강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 ▦무사안일, 문건유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기강문란 행태 감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의 훼손·추진지연 행태 단속 ▦우수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포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