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관한 법률) 제제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경제주평'에서 "한국이 고수하고 있는 금.산 분리 원칙이 너무 엄격해 금융과 산업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현실에 걸맞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가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적.사회적 합의없이 증권업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보다도 더 엄격한 금.산 분리 원칙으로 인해 금융과 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회를 차단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5% 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캐나다의 사례처럼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산 분리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드는 등소급 입법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