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공기업, 민간기업, 개인(가계)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총 3,28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사상 최대 규모이다. 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27개 공기업의 부채는 272조원으로 이자비용만 연간 8조2,000억원, 하루에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들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는 지난 6월 말 3,283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말보다 무려 881조6,000억원(36.7%)이나 급증한 것이다.
경제주체별로는 일반정부(418조9,000억원), 공기업(353조1000억원)으로 공공 부문이 772조원을 기록했다. 민간기업은 1,460조9,000억원, 개인 부문은 1,050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공공 부문의 금융부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5.7%(306조5,000억원)나 늘었다. 이 의원은 "일반정부의 부채가 51.2%(143조5,000억원), 공기업이 85.7%(163조원)이 늘어나는 등 공공 부문이 '부채공화국'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27개 공기업 총 부채는 272조1,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73.8% 늘었다. 이 가운데 9개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LH공사와 가스공사는 각각 부채비율이 559%, 359% 수준이며 대한석탄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607%에 달한다.
또 비금융 민간기업도 28.1%(320조3,000억원), 개인은 32.0%(254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이들 경제주체의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07년 말 1.52배에서 올 6월 말 1.46배로 0.06배 악화됐다. 특히 공공 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1.37배로 2007년말(1.72배)보다 0.36배 악화되며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들의 부채 상환능력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개인 부문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5.4%로 2002년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