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막기 위해 은행 임직원의 연봉을 제한하고 경기 버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은행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국제 은행감독 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감독의 국제표준을 만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3일 기존 감독 규정인 '바젤2'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들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날 e메일 성명에서 "은행의 자기자본확충 요건을 강화하고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의 투자 운용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성명에서 "개혁안이 내년 말 이전에 시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감독 지침은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개혁안을 심의하기 시작해 지난주 회동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행 임직원의 급료 제한 규정.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권이 천문학적인 경영진 보너스를 미끼로 실적 연동의 무리한 투자를 조장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최종안은 또 은행들이 경기 버블에 대비해 평상시 은행 자기자본을 더욱 확충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은행은 경기 확장기에는 너도나도 대출을 늘려 버블을 조장하고 경기 수축기에는 급격하게 대출을 회수해 경기 변동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경기에 편승하는 경기 순응성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호황기에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무리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대로 경기 수축기에는 자기자본 규정을 상대적으로 완화해줘 무리한 대출 회수를 막는다는 것이 개혁안의 취지다.
특히 BIS 비율의 경기순응성 완화는 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선진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지면 은행들이 최저 자본요구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완충 자본을 적립하고 이를 불황기에 소진해 자금공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가령 불황기에는 은행들이 BIS 비율을 8% 이상만 유지하도록 하다가 호황기에는 12% 이상으로 높여 경기악화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바젤위원회의 새로운 감독 지침 하나하나가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윤곽이 그려지는 대로 금융권과 공동 준비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