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조코위표 인도네시아 개혁' 시동 건다

20일 취임 동시에 헬스케어 확대

빈곤층 기본교육 재정 지원도

인도네시아의 첫 '서민 대통령' 조코 위도도(사진·이하 조코위)가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헬스케어(건강의료) 등을 시작으로 조코위표 개혁에 나선다. 의회 등 주요 권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그가 약속했던 각종 정치·경제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코위의 취임식은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특사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등 세계 정상 및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카르타의 국민협의회(MPR) 의사당에서 열린다. 빈민가 목수의 아들로 지난 7월 대선에서 독재자 수하르토의 전 사위이자 군장성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를 꺾은 조코위는 인도네시아의 첫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끈 인물이자 군부 및 정치 엘리트 출신이 아닌 첫 대통령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보도한 조코위 인터뷰 기사에 '인도네시아의 새 조타수:보통사람'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코위는 이 인터뷰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개혁과제부터 즉각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에 시행한 바 있는 무료 헬스케어(스마트카드) 프로그램을 취임과 동시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수천만 빈곤층을 위한 기본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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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개혁 성공의 관건은 공고한 기득권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의회 내에서 조코위 지지세력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 60% 이상의 의석을 프라보워가 이끄는 야당 정치연합이 점유하고 있고 사법부 등 주요 권력기관도 반조코위 정서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조코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에너지보조금 축소 및 폐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 수혜계층이 고소득자로 한정돼 있음에도 1년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하는 240억달러 이상을 쏟아 붓는 이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조코위표 서민개혁을 위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 개혁은 서민층 및 정치인들의 반대가 극심해 전 정부에서도 실패했고 수하르토의 장기독재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 민감한 이슈다.

조코위는 에너지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농업 관개시설 및 비료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어민들을 위한 냉장시설·보트엔진 지원 등 서민들의 생산활동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코위는 "인프라나 교통시설, 헬스케어 지원도 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개혁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자심감을 내비쳤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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