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하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지원경비 등이 반영될 경우 10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예산안의 연평균 증가율 6.9%를 크게 웃돌아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0개 중앙부처 및 기관들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235조3,000억원, 기금은 97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각각 8.7%와 5.0%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이 요구안에는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지원 등 각종 복지예산에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국고보전금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교통망 확충과 경기장 건설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년 예산안은 요구안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가 그만큼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3.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현재의 정부지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감안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부처들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낭비요소를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정부 지출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벽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강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