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속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감사원의 첫 감사가 사실상 또 불발됐다. 감사원은 9일 방위비분담금 감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 어렵다는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자료조사 등을 마쳤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를 받고 최근 외교부와 국방부·국세청 등을 상대로 자료조사를 벌여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사상 첫 감사가 실시될지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 절차상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부당성 등을 따져보려면 미국 정부의 자금운용 및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방위비분담금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상대가 있는데다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교안보 당국도 방위비분담금 감사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고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