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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쓰나미 오나"…초조한 檢
李대통령 '강도 대책' 주문속 상설특검제등 거론檢선 윤리강령 강화·기소때 외부의견 반영안 검토
홍병문기자 hbm@sed.co.kr
검찰이 '검사 스폰서 의혹'의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검찰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11일 다시 "검경 개혁의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유례없는 검찰 개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검찰 개혁은 ▦상설 특검제 도입 ▦대검 감찰부장 및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외부인사 채용 현실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일단 내부 윤리 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는 방안과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커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 비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외부 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방안이라는 카드로 맞설 움직임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연방대배심제처럼 검찰의 기소 과정에 일반인이 참여하거나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08년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의 감찰관 직위 외부인사 채용 규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감찰직 외부 공모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대검의 한 고위인사는 "결국 스폰서 검사 진상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내부에 사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파문을 계기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술을 벌여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 일각에서는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개혁안이 검찰을 부패 집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꼬리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설특검제의 경우 이미 미국 등지에서 실패한 제도로 결론이 난 것을 굳이 지금 시기에 도입할 이유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검찰 안에서는 아직 위기의식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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