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월의 세금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추가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연말 소득공제)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제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추가세액 분할납부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