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과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잇따라 드라이브를 걸면서 각 부처 장∙차관의 정무 감각과 능력이 연말 시험대에 올랐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1일 재차 “장∙차관이 직접 뛰어 국회를 설득하라”고 주문해 향후 두 달간의 입법 성적이 장∙차관 업무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차관회의를 열고“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적극 국회에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국감 이후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걸린 외투법안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 고용이 달린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내주부터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 내용과 일정 등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외투법과 호텔 설립을 쉽게 하는 관광진흥법을‘재벌특혜’로 규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에도 반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야당이 상당부분 제동을 걸고 있어 부처별 입법 성과는 야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