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상계동 사업 급제동…후유증 클듯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목동·상계동 등 연한이 차지 않은 재건축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의 기대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 재건축 설계 현상 공모작품들.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목동ㆍ상계동 등 대규모 중층 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에 급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가 8일 재건축 연한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일부 시의원과 자치구에서 재건축 연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수차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나서자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며 지난해 서울시가 의회ㆍ시민단체ㆍ학계ㆍ언론계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목동ㆍ상계동 아파트 기대감 꺾일 듯=자문위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986~1991년 준공된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내린 결론은 "오히려 현행 기준을 강화해야 할 정도로 구조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건물자체의 내구 연한은 62.5년, 사용 연한은 45년에 이른다고 본 것. 다만 재건축 기대감으로 유지 보수를 안 해 배관 등이 노후해 건축 마감 등에는 문제가 있다며 "수선 등 건축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재건축 연한 단축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1986~1991년 준공된 서울시내 20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축소될 경우 당장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중층 아파트들은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2만7,000가구에 이르는 목동 아파트 지역은 지난해 양천구청이 재건축 설계 공모안을 발표하고 지원팀까지 구성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최고 50층 규모의 초고층으로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고 이 같은 기대감 때문에 가격 역시 수천만원씩 뛰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단축이 무산되면서 준공시기가 가장 빠른 목동 1단지조차 오는 2013년까지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나머지 단지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재건축 가능 기일이 도래한다. 양천구청은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은 재건축 연한 축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민들의 재건축 선호도가 높은 만큼 (서울시의 결정에 관계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ㆍ현직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ㆍ중계동 일대 6만여가구도 이번 결정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강남권 '무덤덤' 재개발은 '반사이익' 기대감=반면 강남권 일대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강남권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조차 자금이나 사업성 등 다른 문제가 불거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 무산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보다 강북 재개발 구역이 주목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본 원칙이 강남북 균형개발에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축소를 요구해온 이들이 내세운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내진 설계에 대해 위원회가 "재건축 연한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정리해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노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1991년 이전 완공된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면서 "예기치 못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