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영CCTV등 여론조사45% "헌법개정 빨리해야"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26일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관영 CCTV가 실시하고 중국공상시보(中國工商時報)가 이날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주에 거주하는 주민 중 93%가 개헌을 통해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45%는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 개정이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토지는 국유며, 공공재산은 신성하고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경제를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일부라고 인정하긴 했지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이 같은 중국인들의 희망을 수용할 경우 모택통주의자들의 균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경제에 역점을 두는 현행 헌법은 상당한 골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제 9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공작보고에서 사유재산도 공공재산과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권법이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개헌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