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0년 매출은 늘었는데, 고용은 오히려 줄여
-금융ㆍ보험업 독과점 구조 가장 심각
고환율 정책 등 정부의 대기업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각종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기여에는 인색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또 민간산업 부분에서 경제력 집중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ㆍ보험업이라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고용에 인색한 대기업..낙수효과는 없었다=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출하액(매출액)은 2008년 498조원 2009년 553조원, 2010년 586조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고용인수(종사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4만5,000명에서 2009년 45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에는 오히려 44만1,000명으로 2008년보다 줄었다. . 2010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 성장률이 6%대를 찍었던 해다. 대기업들이 경기가 좋았던 해에 반대로 고용은 줄이는 역설적인 현상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고용자수를 산출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고용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18.0%에서 2009년 18.5%로 늘었다가 2010년에는 16.6%로 추락했다.
◇금융ㆍ보험이 ‘독과점’ 폐해 가장 심각 =지난해까지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를 광업ㆍ제조업에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서비스업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금융ㆍ보험업의 시장 집중도가 민간 산업영역 중 가장 높았다. 금융ㆍ보험업 상위 3개사의 시잠점유율은 49.1%로 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49.8%)를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생명보험 상위 3개사(삼성, 교보, 대한)의 시장점유율이 84.9%에 달했고, 증권사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손해보험 상위 3개사(47.8%)와 국내 은행 상위 3개사(35.9%)이 점유율도 광업ㆍ제조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리를 후려치거나 보험료를 함부로 높이는 은행ㆍ보험사들의 ‘횡포’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속설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3개사 시자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 구조가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며 “이들 산업은 대외개방도가 높고, 내수집중도가 높은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소홀히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