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루과이 세계 최초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월 40g 구매 가능<br>"생산·판매 정부통제 새 실험"

우루과이가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의 사용·재배 및 판매를 합법화했다.

우루과이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7월 말 전체 의원 96명 중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 관리하에 두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는 만 18세 이상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대마초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지금까지도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됐으나 재배 및 판매는 불법이어서 마약조직들이 파라과이 등 인근 국가에서 밀수해 파는 일이 다반사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루과이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3분의1이 인근 국가에서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이들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를 아예 합법화함으로써 마약 밀매조직의 지하시장 불법거래를 줄이고 사용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금을 매김으로써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1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데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 정책의 초점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며 "정부가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는 새로운 실험을 국제사회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팽팽했던 의회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합법화에 따른 논란은 안팎으로 거세다. 여론조사 결과 우루과이 국민의 3분의2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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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알프레도 솔라리 상원의원은 "우루과이는 인간에게 해로운 마리화나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도 이번 조치가 마약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조약 위반이라고 경고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7월 브라질 방문 당시 우루과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문제의 대안마련을 위한 실험이 될 수 있다며 공개 지지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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