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1만2,000명 추가감축정부혁신委 1차회의
정부는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연내에 1만명을 감축하고 내년에는 1만2,00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인력감축과 소관 공기업·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공부문 인력증원은 내년 2월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趙昌鉉 한양대 부총장)는 7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철도·항만 운영구조개편 방침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실천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 건교부와 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개방형임용제·책임운영기관제·성과급제 등 정부운영시스템 개혁과제들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올해 중 계획된 공기업 민영화는 분할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무부처와 해당공기업이 책임지고 완료하고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법률·담배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재정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자체는 오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금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7:20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