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담화 형식의 대국민사과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개조 마스터플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료사회 개혁에 대한 세부방안은 안행부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혁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료사회 개혁을 안행부 대신 민간 TF조직에 맡기기로 한 것은 ‘개혁 대상’인 안행부가 오히려 개혁의 ‘주체’로 나설 경우 관료사회의 부조리와 맹점을 제대로 혁파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셀프 개혁’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관료사회 적폐 근절, 재난안전 대책, 공무원 임용 및 성과체제 개편 등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보다는 민간 TF가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안행부 등 정부 부처는 국가개조 마스트플랜 마련에 자료지원을 하는 등 참여가 최소화되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개조와 관련해 ▦행정고시 개선방안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무원의 사익추구 엄벌대책 ▦관료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및 신상필벌 기준 마련 ▦안전행정부의 안전업무와 소방방재청을 결합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안여객선 안전을 위해서는 독점노선을 폐지하고 선령(船齡)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안(代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시점에 맞춰 국가개조 청사진 마련작업을 1차로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