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ㆍ15 광복절 이전에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세금 부과를 통해 통일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에 대해 "두 가지 정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ㆍ4주 내에는 (확정안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최종안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관계부처 협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 컨센서스(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며 "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려 중으로 다만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으로 현재 운용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재원 가운데 미사용액(여유자금)을 별도계정에 적립하는 것을, 세금 부과는 이른바 '통일세'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서민들의 가계 부담 가중을 우려해 남북협력기금 적립과 통일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어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허허벌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을 지을 수 있는 만큼의 우호적인 것들이 성숙해야 하고 지금은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소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이후 더욱 악화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대화는 열려 있고 지금의 남북관계가 좀 경색됐다고 이대로 그냥 언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망했다.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년(2012년 강성대국)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순수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모니터링이 잘되고 하면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확대 품목으로는 의약품이나 밀가루ㆍ분유ㆍ영양식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