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문제로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카드채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카드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카드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연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데다 카드사용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카드채 절대규모가 지나치게 많고 채권평가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부 카드사가 도산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연쇄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유동성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새로운 카드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금융불안설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등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호 선임연구원은 “카드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카드사에 대한 감독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자율상한제, 대손충당금 규정 등 영업 및 여신규제는 단계적으로 해제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