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MB정부 세금정책 점검] "법인·소득세 인하 유보해야" 절반 넘어

정부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절반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앞으로 법 시행에 앞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2차 인하(소득세 35%→33%ㆍ법인세 22%→20%)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인하 방침이 유보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감세정책 계속 유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 위원 2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21명 중 대다수가 정부의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는 13명(61.9%)이 정부 방침과 달리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8명(38.1%)은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유보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내년 시행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이지만 한나라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인하 유보를 찬성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한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2명(57.1%)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개정안은 유보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7명은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맞춰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조치와 관련, 응답자 중 16명(76.2%)이 반대 의견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의 비과세 감면조치는 연장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며 선별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최근 당정이 밝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 감면조치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것은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과 동일한 결과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와 관련, 당정은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줄이거나 감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폐지된 전세소득(3주택 3억원 이상)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있을 만큼 의견이 엇갈렸지만 응답자 중 13명(61.9%)이 찬성해 전세금 상승 유발을 이유로 반대하는 7명(33.3%)을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명(4.8%) 있었다. 재정지출은 늘고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규모 추경 편성 등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1명(52.4%)이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감세의 시기와 내용, 추진 방식이 부적절하고 기득권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답했다. 반면 10명(47.6%)은 정부가 일관되게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