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베, 내년 법인세율 2.5%P 인하 추진

중의원 선거 압승에 인하폭 확대

게이단렌 '최대한의 임금인상' 약속

지난 14일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며 권력기반을 확고히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현행 34.62%(도쿄도의 경우 35.64%)인 법인세율을 내년 4월 시작되는 2015회계연도부터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 기본방침을 통해 법인세율을 앞으로 수년간 점진적으로 20%대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인하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율을 2년에 걸쳐 2.5%포인트 낮출 방침이었으나 중의원선거 승리에 힘입어 인하폭을 키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근거로 2016회계연도에는 법인세율 인하폭이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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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왔다. 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4,700억엔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6회계연도 이후의 감세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일본의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은 '최대한의' 임금인상을 약속하는 동시에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와 연계해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와 게이단렌은 14일 중의원선거 전에 임금인상과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인상은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할 만큼 중시하는 것으로 향후 대기업 등 재계에서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6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10월에는 전년 대비 2.8% 떨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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