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산청] 두집살림 청산

정치권의 밀실협의 3일만에 탄생,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예산청이 1년3개월만인 다음주부터 원래 자리로 되돌아 간다.예산청의 외도는 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와 한몸이 되기로 했다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적으론 재정경제부 산하 외청이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예산청은 그동안 예산편성 지침을 짜는 기획위, 주무부처인 재경부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어려운 두 집 살림을 해왔다. 외부에서는 예산청이 지난해 10월 구 조달청사에 자리한 기획위 청사로 이전할 때, 「혼전동거」니 「사실혼 관계」니 하며 이원체제 아래서 예산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관심을 보였었다. 예산청은 이번 2차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기획위와 사실혼 관계를 매듭짓고 오는 24일부터 법률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게 됐다. 안병우(安炳禹) 예산청장은 21일 『경기회복, 실업극복 등을 위해 재정이 해야할 일이 많았던 만큼이나 업무 여건도 어려운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경기회복의 재정 기여도가 절반에 달했다는 KDI의 공식발표가 있을 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다』고 지난 1년을 술회했다. 앞으로 발족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업무 추진과정에서 공연한 「두집 살림」을 일단 청산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새로 발족되는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 날로 확대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축소하느냐에 쏠려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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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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