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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정책 내용과 방향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 인수위는 해외자본 유출 우려,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보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인수위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중앙정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인수위는 재정부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1월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복지공약 재원마련 등 경제정책 현안을 놓고 인수위와 재정부가 의견갈등을 보임에 따라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 마찰=엔화가치 하락으로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사실상 환율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토빈세 도입을 놓고 재정부와 인수위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부는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성 투기자본이 외환시장 개방도가 높은 한국 시장을 먹잇감으로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를 통해 핫머니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로 유출입되는 투기자본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달 30일 해외 투자가의 외화나 채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만들어놓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세율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자본 유입 차이를 줄여주는 정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경제관료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구두선에서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날 최 차관보의 멘트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수위는 재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토빈세 도입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제공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브라질만 도입하고 있는 토빈세를 국제공조 없이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우리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성만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놓고 현 정부와 인수위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해외 투자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입장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놓고 '따로국밥'=부가가치세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놓고서도 재정부와 인수위가 '따로국밥'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분권 확립 차원에서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방향으로 세율조정을 할 것을 인수위에 지시했고 인수위는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중앙정부 재원부족을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보험 등 복지공약 남발로 가뜩이나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까지 올리면 나라살림이 위험수위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에 이양되는 지방소비세는 연간 3조원 정도인데 이를 20%까지 올리면 추가로 8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이 필요한데 이에 더해 8조원을 더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악화를 자초했는데 이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주는 것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정부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약재원 확보 방안을 1월까지 제출해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러야 2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준다.
박 당선인은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정부에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ㆍ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재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달 13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