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연금 개혁 속도낸다

SetSectionName(); 유럽 국가들 연금 개혁 속도낸다 英 최종임금 연금제 폐지 확산·佛도 9월께 정년연장안 의회 상정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그리스를 비롯한 상당수 유럽국가들이 연금개혁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영국에서도 공공부문 연금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동안 퇴직 후 쏠쏠한 연금 혜택을 누려왔던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유럽 각국 정부는 미래를 위한'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최종임금 연금제(final salary pension scheme)'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임금 연금제는 퇴직 직전 마지막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대략 퇴직 직전 연봉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이 퇴직자에게 매년 연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유리하지만 회사로서는 부담이 큰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BBC의 자린 파텔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008년 4억7,500만파운드였던 적자 규모가 1년 만에 20억파운드로 확대됐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BBC의 이번 결정은 영국 정부가 재정긴축안을 발표한 후 공공기관이 연금제도에 손을 댄 첫 사례다. 텔레그라프지는 "당연히 다른 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 공공부문 근로자 600만명중 500만명 이상이 최종임금연금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도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연금제도 개혁안이 확정 발표된 후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정년을 늘리는 상황이라 피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연금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이 로레알 상속녀의 탈세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졌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히려 그에 대해'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프랑스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안을 오는 9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는 지난 해 80억 유로에서 올해 320억 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는 지난 달 27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여성의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남성과 똑같이 맞추고, 연금납부 기간을 37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혁안 확정 발표 후 노동자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유럽에서도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연금제도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체코는 우파인 시민민주당의 페트로 네카스 당 대표가 새 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는 이미 올해부터 연금 개시 연령을 57세에서 62세로 높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