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동시분양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임옥기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따라 동시분양제의 폐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오는 5월께부터 동시분양제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청약과열 문제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공고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89년부터 매달 동시분양을 시행해왔다.
시는 1월부터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동시분양제 무용론이 제기돼 관련단체와 연구기관ㆍ학계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달 31일 정부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면 업체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수시로 청약접수와 추첨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해도 소비자들이 분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분양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업체의 분양정보는 모아 보도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