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 대책을 주문한 이후 3개월여만에 손해보험업계가 경영정상화 자구책을 내놓았다.
자구책은 사업비 절감과 보험금 누수 방지가 골자로,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통해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005 회계연도 손보사들은 마케팅 비용과 모집 수수료, 인건비 등 자동차보험사업비로 2조5천838억원을 사용했다.
손보사들이 연간 사업 계획을 짜며 예상한 사업비보다 3천329억원(14.8%)이나 더 쓴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6천762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점유율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쓴 것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손보사들로부터 사업비 절감 목표와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를 분기별로 모집 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
초과 사업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료에 이를 반영하거나 자체적으로마케켕 비용과 모집 수수료 축소, 인건비 절감 등에 나서야 한다.
보험료 반영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뜻하는데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입장과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당 경쟁을 일삼아온 손보사들이 어느정도 노력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매집형 대리점'에 은밀하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을 유치, 외형을 키워온 일부 손보사의 행태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책도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02 회계연도 411억원에서 2003년 606억원, 2004년 1천290억원, 2005년 1천80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 1조6천500억원에 비하면 적발실적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손보사들이 자체 보험사기 조사 인력을 늘리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가입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적발 시스템도 구축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해 보험금 지급을 늘리는 과다한 입원비 특약 상품 등의 개발도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금 이중 수령 등 보험 사기 방지와 조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업계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보험 사기 조사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손보업계의 대책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사치성 업종과 비슷한 3.24~3.6%로 높아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인하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손보사들은 지난해에도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은 보험료 선지급 결제에 따른 이자 부담, 연체금 회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