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체(SER)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나라가 작고, 경제가 개방되어 있는데다, 노사 협의의 전통이 있었다는 세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네덜란드와 같은 작은 나라이고 개방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만큼 노사간 협의 전통을 세울 수 있다면 노사정협의체가 노사 갈등 극복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스 프락테 네덜란드 SER 홍보 책임자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가 협의의 장으로써 기능하고, 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SER 설립에는 200년간의 네덜란드 노동운동의 역사가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의 노사정위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중립적 위상 확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ER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노사 양측이 각각 11명의 위원을 선정하며 이외에 11명의 민간부문 사회·경제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된다. 민간 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경제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한다. 민간 위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로 구성돼 민간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프락테씨는 『정부는 SER의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없으나 노사 양측이 합의한 만큼 무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정부는 SER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해 실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SER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노사가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장기적 안목이 필수적』이라면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노사는 한 배를 탄 동지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