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MB 노믹스' 들여다보니…

[이명박 시대] 'MB 노믹스' 들여다보니… "성장이 우선" 부국강병에 초점세계화·정보화시대 맞게 "일류국가 창조"규제혁파·예산절감통해 '작은 정부' 지향노사相生 위한 新노사문화 정착도 유도 이명박 당선자 "대국민담화"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당선자는 개표상황실을 찾아 "정동영·이회창·문국현·이인제·권영길 후보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관련기사 • "위기에 처한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 각국 반응 • 세계 언론반응 • 시민 반응 "경제 주름살 펴달라" • "韓·中경제협력 탄력 받을것" • 당선 의미는 • MB호 과제 • 'MB 경제' 브레인은 누구 • 'MB 노믹스' 들여다보니… •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하라 • MB 대선승리 요인은 • MB당선 1등 공신들 • 이명박·삼성 특검 • 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 대통령직 인수위 1월초 출범 할듯 • 이명박이 걸어온 길 • 대권 장정 500여일 돌아보면 • 수도권 압승… 전국서 고른 지지 보여 • 이명박 인맥 살펴보니… •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가능성" • 새 정부서 가장 손질 급한 부동산정책은? • 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강도는? • [대통령을 맞으며] 기업 투자의욕 되살려야 •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이제 국민들의 눈과 마음은 ‘경제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명박 당선자는 본인이 약속한 대로 ‘잃어버린 경제’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당선자의 경제철학인 ‘MB노믹스’의 실체 파악이 우선이다. MB노믹스는 한마디로 ‘일류국가 프로젝트 비전’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맞게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세계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성장주의’ ‘친기업주의’ ‘시장친화주의’ 정책을 펼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게 MB노믹스의 요지다. 아울러 경험적 실용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민주적 실천주의, 창조적 개방주의를 토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산층 활성화 ▦아시아 허브 육성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가속 ▦노사 상생을 위한 신노사문화 정착 등도 꾀하겠다고 역설한다. 특히 참여정부의 ‘큰 정부론’과 맞서 규제혁파, 감세 및 예산절감, 조직혁신 등을 통해 작은 정부, 실용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은 새로운 정부의 색깔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류정부’ ‘선진정부’를 향한 강력한 경제철학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장만능주의, 과도한 친재벌주의, 재정 불균형 등이 가져올 역효과 등에 대해서는 좀더 귀를 기울여 세심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이다”=이 당선자는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성장주의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참여정부 기간 성장잠재력이 4%대로 추락, 성장동력을 잃고 아시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분배에 앞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경제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을 이뤄야 국민들의 부(富)나 삶의 질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MB노믹스의 대표적인 성장정책은 ‘7ㆍ4ㆍ7’전략이다. 우리 경제가 10년간 매년 7%대 성장을 이룬다면 오는 201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며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플랜이다. 성장률 4%대, 경제규모 13위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 당선자는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를 위해선 5년ㆍ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 미래환경ㆍ첨단에너지산업ㆍ융합IT산업ㆍ고도국방산업ㆍ글로벌문화산업ㆍ첨단보건의료산업ㆍ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의 새 엔진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이 당선자는 기업과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강조한다. 특히 대기업이 뛰어야 한다는 마인드다. 그래야 투자와 고용이 늘고 일자리도 많아지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얘기다. 실제 그는 모 포럼에서 “친시장ㆍ친경제 지도자가 나와야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스스로를 친기업ㆍ친시장주의자라고 천명한 바 있다. MB노믹스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감세와 대대적인 규제완화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20%)으로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것. 즉 규제체계는 현행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포지티브)’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로 바꾸는 규제의 최소화와 세율의 최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원칙인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산업은행ㆍ우리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공약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MB노믹스에서 결코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의식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 및 금융 시스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이 당선자는 틈날 때마다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등 샌드위치 신세”라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샌드위치 코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 경쟁체제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허브가 대표적이다.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혁하는 한편 원화의 국제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제 등 각종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ㆍ서비스ㆍ관광 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연간 7,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규모를 2012년 1조2,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 국제적 통상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게 MB노믹스의 핵심이다. ◇“노사 상생시대 연다”=이 당선자는 이제 노사관계도 시대에 맞게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법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친기업쪽 성향의 노동관이 중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이 감지된다. 지난 10일 한국노총이 이 당선자 지지에 나선 것도 MB노믹스의 노동 시각 스펙트럼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난 10년간 사실상 노사정의 실질적인 협력이 없었다”면서 “차기 5년은 노사정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화합을 통해 그 성과가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 당선자의 손끝은 ‘노사 평화시대 정착’을 가리키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잡고 노사 상생 시대를 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채널을 지역별로 전환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문제 등 노사관계 관련 법ㆍ제도에 메스를 가할 태세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도 해소할 방침이다. ◇비판적 시각에 귀 기울여야=하지만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해 모두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우선 7ㆍ4ㆍ7 플랜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론처럼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산분리 완화 등 이 당선자의 기업정책은 결국 친기업을 넘어선 친재벌정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여전하다. 일부 기업으로 쏠리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따른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예정된 삼성그룹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만 해도 찬반 논란이 국론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각종 복지ㆍ교육 분야에 투입될 막대한 재원투자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재정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고 성장만능주의로 갈 경우 자칫 양극화 해소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이명박 사상 최대 표차 압승 • 이명박 "하나가 돼야 미래 갈 수 있다" • 미 국무부 "이명박 승리 축하" • 이명박 "국민 위대…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 출구조사서 "완승" 개표는 확인절차 불과 • 1시간도 안돼 윤곽… 갈수록 표차 벌어져 • 편가르기 5년 심판… 대한민국 뱃머리 돌려 • 10년만에 정권교체… 이명박 과제는 • 끝까지 지킨 이명박 대세론 주효 • 이명박 당선자 등장에 한나라 얼싸안고 환호 • 수도권 첫 과반 득표…모든 연령대 1위 • "승부 뻔하다" 투표율 사상 최저 • 정동영, 참여정부 심판론에 무너져 • 바닥 없는 침묵에 빠진 이회창 • 정동영 "국민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 • 정동영, 뜻밖 참패로 향후 '가시밭길' • 문국현 "100만 지지자 꿈 실현할 것" • '이인제 후보 사퇴' 선관위 안내문 논란 • 이회창 측 '득표율 15%'에 '울고웃고' • 신당 "이명박 특검수사 성실히 협력해야" • 불굴의 의지로 '신화 창조' 마침내… • 재산 헌납·특검… 고비때마다 정면돌파 • "아내보면 걱정 사라져…" 낙천적 내조 • 이명박 당선자 '버팀목' 김윤옥 여사 • 생일·결혼기념일에 이젠 '대통령된 날' • DJ 4수 끝 대권 쥔 곳 '정치 명당' 된 그곳 • 이명박, 국가원수급 철통 경호 • 대통령 인사권 차관급 이상 236개 • 경선승복 박근혜 '1등공신' • '아름다운 조연' 박근혜 향후 행보는 • 한나라당 앞날은… • 이명박 지지자들 살펴보니 • 정권 인수 절차 어떻게 운영될까 • 인수위원장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 • 미ㆍ일ㆍ중 언론·전문가 반응 • 당선자에 바란다 • 당선자에 바란다 • 당선자에 바란다 • 이명박 정책 [정부조직ㆍ기업규제] • 이명박 정책 [조세정책] • 이명박 정책 [부동산ㆍ서민ㆍ중산층] • 이명박 정책 [정치ㆍ외교ㆍ안보] • 이명박 정책 [교육ㆍ복지ㆍ노동] • [이명박 시대]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 3연속 상고 대통령… 4연속 바닷가 대통령 • "진짜 꿈이 이루어졌다" 덩실덩실 어깨춤 • 대왕골 "범생이가 일냈다" • 안암골 "사립대 첫 영광" • '이명박 노믹스' 들여다보니… • 이명박 대선승리 요인은 •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BBK 특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주가에 긍정적? • 이명박 당선자의 문화계 인사들 • 이명박 당선자, 체육계와 '깊은 인연' • 보통사람 10인 "살림살이 좀 나아지도록…" • 정·재계 '경제 살리기' 손 맞잡는다 • 기업 "규제완화·투자환경 개선 나서길" • 이명박 당선자 인맥·혼맥·학맥 폭넓어 • [사설] 앙금 털어내고 내일을 향해 가자• [특별기고] 대통령 당선자가 할 일 • [사설] 선진국 꿈 이루는 '개혁 대통령'이 되라•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 [목요일 아침에] 이명박 당선자가 먼저 할 일• [고종석 칼럼]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입력시간 : 2007/12/19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