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낮아진다
이르면 다음 주말 일부 투기지역 해제
• 토지·건물 보유세 대폭 완화 가능성
내년에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과세 대상도 5만~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주 말 전국 57개 투기지역 중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오를 때와 지금처럼 떨어질 때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행 최고 7%인 재산세율 등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며 '조세폭동'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세연구원 등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 7만~17만명 등의 내년 세부담은 지금보다 2배에서 5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율조정 등을 통해 과세부담 증가폭을 2배 이내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세 대상은 당초 정부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적정인원으로 추정한 5만~10만명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과세대상자 수나 기준금액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순께 부동산투기지역지정심의회를 개최, 현행 57개 투기지역 중 일부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주 말쯤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얘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12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