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총 예산으로 7조6,90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4% 정도 줄어든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영비는 줄이면서도 혁신학교 예산은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교육재정난으로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등 1,151개교에 지급하는 학교운영비를 올해 5,979억원에서 53억원을 삭감한 5,92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당 대략 465만원의 운영비가 감소한 셈이다.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예산은 22억여원 늘었다. 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급식실·학생식당 보수·증축 예산은 55억원 줄어든 97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혁신학교 예산은 올해(63억1,7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11억2,400만원을 편성했다. 학교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혁신학교에는 예산이 대폭 지원돼 일각에서는 편향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예산상황이 힘들더라도 서울교육이 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목표에 따라 혁신교육을 위한 투자에 힘썼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맞춤형 복지, 연가 보상비 등의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재정형편이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예산 삭감에 노력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하는 교육청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복지 포인트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는 1인당 평균 63만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35만원으로 삭감됐다. 추가근무수당 추가지급분 또한 298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절반 편성'했다.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또한 올해 143억원에서 71억원으로 줄였다. 조 교육감은 이를 두고 "맞춤형 복지비 등은 준인건비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깎는 허리띠 졸라매기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액이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채 잔액이 3,741억2,500만원인 상황에서 교원 명예퇴직 예산 2,562억원을 비롯해 학교 신설, 노후시설 보수 항목 등 총 6,3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교육청의 빚 또한 1조원 가까이 늘어나 교육청의 지방채 부담이 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