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 조건하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뤄져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 파레토최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독과점시장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파레토최적이란 시장균형조건과 거래자들의 개별적 적정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일반균형상태에서 경제사회가 능률적 또는 효율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손해를 유발하지 않고서는 한 개인의 이득을 증대시킬 수 없는 자원배분의 상태를 일컫는다.
그런데 완전 경쟁시장에서도 자원배분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평균비용 하락산업의 경우이다.
평균비용 하락산업에서는 시장의 규모에 비해 생산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업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시장의 모든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게 되어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산업에서는 한계비용가격결정에 의한 파레토최적이 불가능해진다.
평균비용 하락산업은 규모의 경제성이 큰 전기ㆍ통신ㆍ수도 등의 공익사업 부문에서 성장초기에 흔히 나타나며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연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태를 띤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연독점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독점적 공익사업은 대개 정부에 의해 운영돼왔다. 사기업체는 그러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통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서 손실을 보상해주든지 정부기업으로서 총괄원가주위에 의해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곤 한다. 그러나 자연독점산업도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거나 기술발전으로 경쟁이 가능해진 경우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중 석유산업은 이미 경쟁체제로 전환됐고 전력산업의 발전 부문도 제한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전력 판매 부문은 아직 독점체제로 남아 있고 지역난방과 가스산업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들 산업마저 경영체제 개선의 압력을 받고 있다. 파레토최적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의미에서 에너지 공기업 운영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