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래부 예산안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R&D 부문은 정부 총 R&D 예산인 17조5,496억원의 34.3%를 차지하는 6조15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5조5,355억원에서 8.7% 증가한 규모다.
창조경제 조성 지원 예산은 1,02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ICT에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운영 등에 114억원, '창조경제 비타민 사업' 등 과학기술·ICT 융합 프로젝트에 274억원 등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됐다.
미래 유망 R&D산업에 대한 투자비는 5조286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 나노 분야 등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한국형 발사체와 위성 개발 등 우주기술에 총 3,22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2021년 발사한다는 계획을 2∼3년 앞당기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이번 예산에는 1년3개월가량을 단축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ICT산업 육성에는 1조5,653억원을 투입한다. 소프트웨어(SW) 산업을 ICT 핵심산업으로 키우고 만화·애니메이션·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SW·콘텐츠 예산을 올해 4,12억원에서 내년 4,983억원으로 24.2% 증액했다. 또 기초연구지원이 6,485억원에서 6,626억원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가 2,631억원에서 3,817억원으로 증가했다. 출연연구기관 지원예산은 출연연간 협동연구 및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을 강화해 올해보다 4.1% 많은 2조7,11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올해보다 0.3% 증가한 2,42억원이라고 밝혔다. 방송 인프라 개선에 976억원,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 45억원을 투입하고 공익광고 지원과 광고모니터링 등 방송광고 기반 구축에 333억원, 방송 접근권 보장에 26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KBS 재난방송 지원(15억원),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20억원),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86억원) 등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